'사형폐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4/03 사형이 무슨 형벌이라고. (4)
2008/04/03 13:08

사형이 무슨 형벌이라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강력범죄가 늘 때마다 사형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꼽혔다는 뉴스 이후의 반작용도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간의 사형집행.  여기서 고리를 찾아낸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쨌든 최근 잇달은 흉악범죄로 여느 때보다 목소리가 크다.

인터넷에서 그 목소리가 울리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보자.

복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수.

아니던가.

 저렇게 흉악한 짓을 한 놈은 죽어 마땅해.

여기서 발전해,

 저렇게 흉악한 짓을 한 놈을 살려 두자는 놈들도 미쳤어.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조차, 국가인권위를 비난한다. 할 이야기가 여러개 있지만, 다른 문제는 젖혀 두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이거다.


사형이 과연 효과적인 복수의 수단일까?


1. 사형은 나쁜 놈들일들수록 원하고 있다.
21명을 죽인 유영철, 13명을 죽인 정남규는 사형을 원하고 있다.  왜 집행을 원하고 있을까.
충동적인 범죄자인 그들에게 가장 따분한 것은 죽음전의 공포가 아닐까.

사형수들은 끌려갈 때  반항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죽을 걸 각오하고 자포자기 체념한 상태.
혹은 종교적인 안식을 얻은 상태인 것이다.
대개가 유언을 할만큼 또렷한 정신상태와 심적안정을 가지고 사형을 당한다.


이렇게 묻고 싶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복수가 되는가?

2. 사형당할 때 피해자만큼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나라의 사형은 교수형이다. 교수형으로 사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분이라고 한다.
이 14분동안 강렬한 고통을 계속 느낄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니,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은 기껏해야 수 분에 불과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유영철에게 14분 죽음의 고통으로 그의 죄가가 치뤄지겠는가 말이다. 단언한다. 1/21의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일반인에게 사형이라면 너무도 무서운 형벌이지만, 사람 죽이는 전문가에게는 그만큼 가벼운 형벌아니겠는가.

3. 복수하고 나면 그만큼 편해지는가.
사형은 서부극이나, 무협영화에서의 복수와는 다르다.  피해를 당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구치소 직원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형이 집행된 후, 조그만 신문기사에서야 사형이 집행되었음을 안다.

그 과정이라는게 너무 형식적이라, 카타르시스를 느낄 경황이 없는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잊혀질 뿐 남는 것은 없다.

죄는 사라지는가?
아니다...

지존파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직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지존파가 사형당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 기억하는가.
사형은 잊혀지는 방법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내 생각에는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아니 고쳐말하자면,
사형이 나쁜 놈에게 집행되는 효과적인 징벌의 수단이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순진한거 아닌가 생각하고 싶다. 사형을 하더라도, 단지 범죄자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될 뿐 체감적으로 무기징역과 그리 틀리지 않다.


차라리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인간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다양한 방법을 알지 않는가.

1. 집행 때까지 선교나 정신적 안정을 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가시 면류관같은 거 씌우고, 십자가같은 걸 끌게 하는 로마식 사형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고통이 장기간 이어져야 겠다.
  사실 이것도 십자가 형이 효과적이겠다.
3. 현대 의학을 동원해서 기본 3일간에 걸쳐 형을 집행한다.
  예수같은 경우 창으로 찔러 죽음을 촉진한 것으로 안다.
4. 집행관은 피해자 가족. 형장에는 유족들이 참관한다.
  이러기에도 십자가 형이 효과적이군.  위성중계까지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교수형에서 십자가형을 바꾸면, 사형제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
인류역사 2천년쯤 돌려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

Trackback 0 Comment 4